단체표준

 단체표준 제도 개요


단체표준이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

단체표준화 목적

동일 업종 제품 생산자들의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및 부품의 공동구매등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단체표준화 효과
  1. 소비자의 산업계의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
  2. 국가표준의 회사표준과의 교량적 역할 수행
  3. 국가표준 또는 기술 기준의 기반 기능
단체표준의 역할

단체표준은 회사표준>단체표준>국가표준>국제표준의 계층적 가치 사슬 속에서 국가표준과 회사표준간의 교량역할을 수행하여 세부 보완역할을 수행

단체표준의 종류와 역할
  1. 국제표준
    • ISO, IEC, ITU등의 국제 표준화기구가 지정하는표준
  2. 국가표준
    • 한국의 KS, 일본의 JIS 등 국가표준화 기관이 지정하는 표준
  3. 단체표준
    •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미국, ASTM 등의 전문단체에서 제정하는 표준
  4. 회사표준
    • 회사내 전사, 공장, 부차별로 재료, 부품, 검사 등에 적용하는 표준
단체표준 제정단체 요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2.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형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표준 등록 요건
 
구분내용
합의성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중복성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형식성KS  A  0001 서식에 따라 작성될 것
단체표준 등록 절차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직운영요령, 제 4장 단체표준의 등록)
  1. 내용  :  제정단체의 단체표준 제·개정(안)의 등록을 위해 신청 서류 및 등록 요건을 검토하여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
  2. 신청  :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www.standard.go.kr)에서 신청, 접수, 예고, 심의, 등록

    단체표준 등록 절차1   단체표준 등록 절차2   단체표준 등록 절차3   단체표준 등록 절차4   단체표준 등록 절차5

 

 단체표준 제도의 역사


미국, 유럽, 일본의 단체표준은 민간 주도형으로 발전하였으나 우리나라 단체표준은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주도형으로 발전

 
연도구분내용
1961  .  12 ~ 1993
  • 협동조합법 제정 : 규격의 제정, 감사, 표시
1993  .  6 ~ 1998
  • 산업표준화법 제정 : 단체표준 승인제도 도입(공업진흥청)
1998  .  7 ~ 2001
  • 단체표준 신고제도 도입(국립기술품질원)
  • 우수단체인증제도 도입
2001  .  2
  • 단체표준 신고제도 폐지
2004  .  5 ~ 2008
  • 단체표준의 제정·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보조금교부 대상사업
2008  .  6 ~ 2016
  • 단체표준 등록제도 도입(국가기술표준원)
2017 ~ 현재
  • 단체표준 전담기관 지정 법률개정 중 (중소기업중앙회 위탁관리)

   
단체표준 등록 절차7단체표준 등록 절차8단체표준 등록 절차9단체표준 등록 절차10

 
연도구분내용
1961. 12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시 협동조합의 사업으로서 규격의 제정, 규격등의 검사, 검사의 표시
1993. 3공업표준화법이 산업표준화법으로 통합 제정되면서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고 단체 구성원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체표준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제정시 공업진흥청장 승인
1994. 3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단체표준의 검사, 품질인증의 표시
1998. 7산업표준화법을 통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할수 있도록 하였고 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단체표준으로서 규격 수준보다 우수한 단체표준을 국립기술품질원장(現,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정하여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을 관리 또한,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하여 판로지원 근거조항 마련
2008. 5산업표준화법에 단체표준 활동지원을 위해 단체표준 제정하였을 때에는 한국표준협회에 등록 그러나 단체표준 제정은 정부가 관리하면서도 품질인증에 대한 인증단체의 자격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인증단체를 관리하지 않아 부실한 인증단체가 인증업무를 수행함으로서 단체표준 인증서 관리 전반에 어려움 발생
2014. 10국회가 감사원으로 하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인증제도 운영실태조사에 대한 감사를 요구 그 결과 단체표준 인증관리 부실, 인증단체 부실인증서 발행, 자가인증, 인증단체 사후관리 소홀이라는 문제 지적
2015. 8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민간주도의 단체표준 인증 종합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그 핵심으로 단체표준 인증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등을 수행할수 있는 기능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기로 정함
2015. 11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중앙회간 업무협약 체결
2016. 7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의 단체표준 지원사무국을 표준협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로 변경
2016. 8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 업무 본격 수행
2017. 10산업표준화법 개정중

  단체표준 기대효과

  1. 품질의 향상과 균일성의 유지, 생산 능률의 증진과 생산 원가 절감, 부품의 호환성 증가, 인력과 자재의 절약, 종업원의 교육, 훈련 용이, 작업 능률의 향상 등
  2. 국가는 특정 전문분야에서의 표준화 효과 및 무역협상 시 전략적으로 일정 부분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여 저가 수입품에 대한 국내시장 보호하는 효과
  3. 인증단체는(협동조합, 협회) 직접적으로는 인증업무 및 원부자재에 대한 물성 및 화학분석 시험, 완성품 성능시험 업무, 생산 중 공장검사나 설치검사업무 등 수수료 수입 발생 및 파생적으로는 단체표준 인증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공동구매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등 연관효과
  4. 생산기업은 단체표준을 통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호환성 확대, 일관된 품질관리, 대외 신뢰도 제고 등 기업 품질경쟁력 제고
  5. 수요기관 등 소비자는 표준화를 통한 제품 구매 간편성, 품질 확보 등 소비자 만족도 제고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는 역할